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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아파트 단지내의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닌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13 조회수9781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3. 초진 : 12주 4. 입원기간 : 5개월 5. 진단명 : 요추2번골절로 허리수술. 뇌진탕의진.팔 다리 탁박상.다리에 인대 늘어남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알고 싶은 내용 음주운전에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단지내 횡단보도는(도면상에도 횡단보도임)횡단보도가아닌가요?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 답변내용 경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횡단보도는 비록 횡단보도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곳에서의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로만 처리되어 피해자 진단 12주면 형사합의 없으면 구속대상이 되겠네요. 한편 비록 형사적으로는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같이 피해자 과실 10% 가량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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