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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합의서양식에서 궁금한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13 조회수9834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보험모집인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보험비교전문 종합법인지방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으면 변호사님 싸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그런데 싸이트에서 궁금점이 풀리지 않는게 있어서,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합의서양식에 채권양도란의 다항을 보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이 구절에대해서 자세히 풀이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채권양도를 하면 그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피해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 골탕 먹이려고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면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형사합의금만큼의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미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했기에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줄 게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가해자는 없겠지만 형사사건 끝난 후 피해자를 골탕먹이려고 자기도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도 못 받게 하려고 보험금 청구권 포기할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예방책이므로 그 문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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