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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대물 피해만 있는경우 법적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28 조회수9636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사고내용 가해자에대해선경찰에서도알려주지않아모르구요..정확한사고일자는피해자가알려드릴수있습니다..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5. 알고 싶은 내용 저는 설계사구요,, 제 고객이 피해자입니다.. 음주운전차에 차가 받혀 범퍼 피해를 입었으며 연식을 감안 중고수리비를 요구했으나 가해자가 거절 교통사고접수가 된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차주의 여친으로 차주또한 조수석에 동승했었고 알콜농도는 0.1%이상.. 경찰서에 조서작성등으로 불려다니고 시간과 금전적인피해(견적을받으니 수리비가59만원이라고하더군요)를입었지만 가해자는 더욱 반발하고있어서 이제는 화가 나 법에 호소를 하려고합니다..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더이상의 변상의무가 없는지요? 자차가입이 안된 상태라 현재 자차처리도 불가능해서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할 수는 없고 모든 건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가해자에게 수리비 청구 소송을 걸더라도 가해자가 보험사에 소송이 걸려 온 걸 알려 주면 보험사가 다 처리하고 결국 마지막에 돈 나오는 것도 보험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피해자 진단이 높을 경우 형사합의금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에는 음주운전사고이더라도 종합보험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내야 하지만 자동차 망가뜨린 대물손해 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됩니다. (음주면책금 50만원은 가해자가 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비에 모자란 액수를 제시한다면 금감원에 민원 넣을 수도 있고, 소액 소송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액수 차이가 많지 않다면 금감원이나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쌓이는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높을 경우엔 중고차 가격까지만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비싼 수리비를 부담하여 수리할 경우엔 중고차 가격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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