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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도로공사중 공사업체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되었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28 조회수10360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농업 3. 사고내용 도로공사 현장 통과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현장인부의 수신호받고 상대차선으로 진행중 오토바이와 정면충돌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상기 피해자 생년월일중 월일은 모르는 관계로 임의로 입력사항임)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진행사항 없음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편도 1차선(왕복2차선) 도로상에서 그중 1차선을 미끄럼방지시설 포장공사를 하느라 오른쪽차선(진행방향)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톤화물차를 운전하며 진행하던중 현장인부의 수신호를 받고 좌측차선을 이용하여 주행을 하던중(약 40~50미터 진행했음) 공사구간 마지막부분(반대편 통제표지판 약5미터 전방)까지 거의 진행했는데 상대편에서는 수신호가 없어서 오토바이가 그대로 달려와 정면충돌을 하게되었습니다. 중간이 약간 언덕으로 상대가 보이지 않은 지형인지라 화물차는 약 20킬로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목격자 또한 바로 뒤에 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토바이는 충돌순간까지도 차를 못본듯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수신호 및 통제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걸로 사고당사자, 목격자, 현장소장 모두 진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는 수신호를 한 자가 부적격자라서 저희 아버지께서 가해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말 가해자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저희는 업체 및 발주처에 대하여 어떤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까지 도로공사하는곳에서 경찰관,헌병, 모범운전수등 적격자가 신호하는곳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답변내용 참 드문 케이스네요 한쪽은 도로를 통제하고 다른 쪽으로 수신호에 의해서 통행할 때 맞은 편에도 다른 수신호 하는 사람이 차량 통제할 것으로 믿고 진행하겠지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면 수신호를 믿고 달려온 차의 운전자로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먼 거리에서 발견하여 피할 여유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갑자기 만났을 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우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중앙선침범은 아니기에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은 안 받을 것이고 (보험사에서 물어 준 후 나중에 공사업체에 구상권 행사하겠지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살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과속한 것인지, 미리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오토바이를 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되고 과실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겠네요. 다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신호에 따라 진행한 점 때문에 불구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히려 양쪽에 신호수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책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대상이 될 사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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