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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무단횡단 교통사고라도 응급상황시 보험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3 조회수8767


무단횡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응급상황이었을 경우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1일 '무단횡단 교통사고라도 응급상황 같이 부득이한 경우였다면 고의나 중대과실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환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료를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앞서 시정권고에서 사건 당사자인 권 모 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 3급 장애를 입었지만 무단횡단의 원인이 심각한 복통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002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3년 동안 보험급여로 진료를 받아왔는데, 지난 3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고 원인이 무단횡단인 만큼 그동안의 보험급여비 천70만 원 가량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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