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건설분야 3. 초진 : 4주 4. 입원기간 : 3개월 통원 : 16회 5. 진단명 : 척추 섬유륜 파열........팽륜..입니다..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7. 알고 싶은 내용 저는 자동차 사고를당하여 통원치료받던중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라는문건의 법원통지문을 받앗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제소를하게되엇습니다.. 그런데신체감정을 받으려고한느데 신체감정비를 제가 지불하고 감정을 받아야한다고합니다.. 아픈것도 억울한데 이런일이 어디에잇습니까.. 먼저 지불하고 후에 영수증처리해서 어떻게 받을수잇는지요..궁굼합니다.. 답좀 일러주시면 대단이 감사하겟습니다.. ------------------------------------------------------------------------------------------------ 답변내용 신체감정비용을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 (전체 소송 중 90% 가량)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각자부담으로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신체감정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아닌 판결로 끝나는 경우엔 승소율 (2천만원 청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판결되었다면 승소율은 50%)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신체감정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체감정 받느라 200만원 들어갔는데 승소율이 50%라면 100만원을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받기 위해 판결해 달라고 고집하면 판사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약간 높이든지 또는 위자료를 줄이든지 하여 판결해 달라고 하는 쪽에 약간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있기에 소송비용 받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판결해 달라고 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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