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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한시장애 진단후, 진단 기간 만료후의 교통사고 보상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31 조회수10671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회사원 3.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4. 알고 싶은 내용 1차 사고에서 보험사와 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법원지정 전문의로 부터 수상일로 부터 경추부 염좌 한시장애 4년을 받았습니다. 만 4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2차 추돌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한시장애 진단과 보상은 2차 사고로 인한 진단과 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만약, 2차 사고에서 동일하게 경.요추부 염좌장애 3년 정도가 또 진단된다면, 보험사에서 기존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사고로 인한 장애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답변내용 한시장해 기간이 지났으면 한시장해 기간 중에 다른 사고로 또 장해가 인정된다면 기존의 장해기간 동안은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사고의 장해를 인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미 1차 사고의 장해기간이 지났다면 그 후의 사고로 인한 장해는 인정되긴 하지만 1차 사고로 이미 장해가 인정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기왕증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보통 기왕증 50%로 보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전에 사고가 있어 한시 4년 장해 인정되었었다면 이번엔 50% 이상의 기왕증이 적용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장해기간이 지났으면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기왕증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고 장해기간에서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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