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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형사합의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31 조회수9829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학원강사 3. 사고내용 작년10월에 음주운정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파란불에 건너는데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6차선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넘어서까지 달렸습니다. 4. 초진 : 8주 5. 입원기간 : 1개월 3일 6. 진단명 : 왼쪽 복사뼈 골절(철심박음). 뇌진탕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보험사 제시액 : 아직 구체적인얘기는없고 위로금이 조금 있으니 치료끝나면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9.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전치8주가나와서 2달가량입원을했었고.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생각없이 있다가.. 제가 이곳에서 도움을 받아 진정서를 냈고. 진정서때문인지 판사님이 합의를 보라고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 신뢰를 잃은상태라 중간에 있었던 일들은 생략하겠습니다. 400만의으로 합의를 보기로했는데. 그냥 종이에 합의서를 써달라고해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 양식을 뽑아서 그곳에 합의를 권했고... 합의를 쓰는 내내 너무나 불만스런 모습에 .. 더 정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곳에서 얻은 정보로.. 보험회사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순수한 형사상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각서를 합의서에 함께 써달라고했습니다. (추후에 문제되지 않게....) 그런데 그때 당시 잘 확인못한 제 잘못이 크지만... 가해자께서.. 잘못쓰신겁니다.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으나... '별도로0'라는 글을 빼고 적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순수한 형사상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쩌죠? 물론 합의서자체는 별 문제 안되지만. 가해자가 쓴 그 글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너무 오바하긴했지만...ㅠㅠ 어떻게 하죠? 혹시. 이제 보험회사의 합의금은 받을 수 없게된건가요? --------------------------------------------------------------------------------------------------- 답변내용 바보짓 하셨네요. 양식은 한 글자도 고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넣으셨나요? 순수한 위로금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위로금 둘 다 쓰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쓰는 순간 나중에 소송 걸었을 때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1/2을 제발 공제시켜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소송걸게 되면 형사합의금의 1/2이 공제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게 된다면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대신 소송해서 받아야 할 보상에 비해 상당히 손해본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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