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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사측에서 항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9 조회수10174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초진 : 12주 4. 입원기간 : 5개월 20일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이 이루어져 다끝났는데 법원 판결에 대해 보험사측에서 항소 하는경우도 있나요? 그런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답변내용 모든 판결에는 항소가능성 있는 겁니다. 1심 판결에 불만 있을 땐 피해자든 보험사든 언제든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엔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험에 의하면 100건의 사건 중 90건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고 10건은 판결까지 가는데 판결 선고된 사건에 대해 약 20% 가량은 항소까지 가는 듯합니다. 결국 소송사건 100건 중 항소심까지 가는 건 약 2건 정도? 인 듯합니다. 항소되면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된 사유 (다투는 사유)를 중심으로 재판 진행되고 한 번 정도 준비서면 주고 받고 변론 거친 후 조정되는 경우가 절반 가량 되는 듯하고 나머지 절반이 판결선고되는 듯합니다. 결국 항소심 판결까지 가는 건 100건 중에 한 건 정도 되는 듯하더군요.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된 사건 중 대법원까지 가는 건 다섯 건 중의 하나나 될까요? 참고로 판결에 불만이라 하여 곧바로 항소나 상고를 하는 건 위험합니다. 항소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반반이라고 본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기각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뿐 아니라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 줘야 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열 건에 한 건도 안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지대, 송달료,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 주면 그동안 소송해서 남는 게 얼마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나 상고는 안 받아들여져 소송비용 날릴 각오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는 돈이 많기에 항소나 상고하는 경우가 제법 있을 수 있지만 항소기각이나 상고기각될 경우 판결금에 대해 연 20%로 늘어나는 이자가 부담스러워 쉽게 항소나 상고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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