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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고 책임율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9 조회수9209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회사원 3. 초진 : 3주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보험회사는 아직모름) 5. 알고 싶은 내용 안년하십니까?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7년 2월 4일 새벽 1시경 주행중에 앞에 사고차량을 발견 하고 살펴보니 사고차량에 부상자가 있는것같아 부상자를 도와주다 달려오던 차에 받혀 왼쪽 무픞뼈가 완전 골절되어 2월4일 15:00시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차량은 1차선에 세워져있었고(2대) 피해자는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부상자를 돕고 있었으며 가해차량은 1차선으로 달려오다 세워져있던 차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오면서 돕고있던 피해자를 받아 피해자가 튕겨져 나간 사고입니다. 그리고 뒤에 식별할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또한 병원치료비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좋은 일을 하다가 사고당한 것이지만 가해차량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에 과실비율 판단은 어두운 새벽에 차가 안전조치 없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한 자체만으로 판단할 듯합니다. 그 경우 도로 넓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도 2차로라고 본다면 피해자 과실 30~40% 가량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판사가 좋은 일하다 다친 것을 딱하게 보아 과실비율을 조금 낮춰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보험사가 다 대줍니다. 다만 나중에 합의나 소송에서는 치료비에 대해 과실만큼 공제합니다. 참고로 과실이 높으면 합의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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