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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과실이 높으면 합의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9 조회수9778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손해 본 걸 다 받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잘못 만큼, 즉 피해자의 과실 만큼은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20% 과실이 있다면, 20%를 뺀 80%만 받게 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60%라면, 60%를 뺀 나머지 40%만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보상은 얼마 안 됩니다. 다친 것은 똑같은 데에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하는 것은 피해자 과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겁니다. 피해자에게 잘못한 게 없다면 1억원을 받아야 될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이 20%면 1억원에서 20%를 뺀 나머지 8,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8,000만원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면 내 과실을 뺀 나머지를 다 받을 수 있겠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또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당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때 병원에 치료비를 대 주는데, 그건 공짜로 치료비 대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소송할 때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은 빼고 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쳐 치료비가 5,000만원 들었다면, 가해자가 잘못한 만큼은 가해자가 치료비 부담하고, 피해자가 잘못한 만큼은 피해자가 치료비 부담해야 할 것이기에, 가해자 : 피해자 = 80 : 20이라면 가해자가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을, 피해자는 나머지 20%인 1천만원을 부담해야 할텐데, 사고나서 피해자가 급하게 치료비 마련하기 힘들 것이기에 우선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 대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합의나 소송할 때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인 1천만원을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억원 받아야 할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이 20%일 때 20%를 뺀 나머지 8,000만원이 남았고, 거기서 다시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중에서 20%인 1천만원을 빼고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7,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피해자 과실이 60%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피해자 잘못이 없을 때 1억원 받을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60%면 1억원에서 60%를 뺀 나머지 4,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텐데, 보험회사가 병원에 내 준 치료비가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중에서 피해자 과실 60%에 해당되는 3,000만원은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할 부분이기에 그만큼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당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계산해 본다면, 1억원 중에서 피해자 과실 60%를 뺀 4,000만원을 받을 게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서 보험회사가 내준 치료비 5,000만원 중 피해자 잘못 60%인 3,000만원을 빼고 나면 결국 남는 건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월급도 똑같고 다친 것도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많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몇 푼 안되는 보상만 받게 되는 것은 두 사건의 피해자 과실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 피해자 과실비율이 높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겨우 치료비만 보험회사가 대주고 그 외의 보상은 받을 게 하나도 없거나 받더라도 몇 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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