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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피해자 과실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사가 치료비는 대 준다더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9 조회수9860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손해배상을 100% 다 받게 됩니다. 예컨대,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다가 신호위반한 차에 다쳤을 땐, 피해자의 잘못이 없어 손해배상을 100% 다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당했을 땐, 보행자 우선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오는 차들을 잘 살펴 안전하게 건너야 하는데 가까이 오는 차를 조심하지 않고 건너다가 사고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10%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피해자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 100% 중에서 피해자 과실 10%를 뺀 나머지만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한편 사고에 따라서는 피해자 과실이 10 ~ 20% 로 낮은 경우가 아니라 작은 경우가 아니라 50~70% 등과 같이 무척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가량으로 볼 수 있고, 컴컴한 밤에 넓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사고 당했을 때는 피해자 과실 70% 또는 그 이상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피해자 과실이 크면 피해자가 받을 돈이 거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을 때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보험회사가 병원 치료비 대 준 것이 5,0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80%라면, 피해자가 받아야 될 1억원 중에서 피해자 과실 80%를 빼면 2,000만원 남게 되는데,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병원에 내 준 치료비 5,000만원 중에서 피해자 과실 80% 해당되는 4,000만원은 다시 공제해야 합니다. 즉, 내 잘못 만큼은 내가 치료비를 냈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우선 대신 내 줬으니 내 과실비율만큼은 보험사에 돌려줘야 될 돈이기에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액에서 그만큼을 그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앞에서 과실상계하고 남은 돈이 2천만원이었는데, 거기서 다시 치료비에 대한 피해자 과실만큼인 4천만원을 빼면 남는 건 "마이너스 2천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가 되면 보험사로부터 받을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액수만큼을 보험회사에 돌려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에 2천만원을 돌려 줘야 할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크긴 하지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여러 달 입원하여 치료받고, 또 장해까지 남아 앞으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어 돈도 제대로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피해자 잘못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내 준 치료비의 일부를 나중에 다시 돌려 주라고 한다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보험회사가 병원에 대 준 치료비를 나중에 피해자가 보험사에 돌려 줘야 한다면 정말 기가 막히겠지요? 이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 있는 보험사가 약자인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에는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준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과실이 아주 높아 최종적으로 정산해 보니 보상해 줄 게 없고, 오히려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마이너스된 것을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0'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치료비 대 준 걸로 끝내고 더 이상 보상해 줄 것도 없고 마이너스 된 것을 돌려 받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약관의 규정 때문에 "차에게 1%라도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 과실이 아무리 높더라도 보험사가 치료비는 다 대 준다더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 얘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차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인정될 때이고,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과 같이 100 : 0 인 사건에서 "비록 내가 100% 잘못하긴 했지만 내가 많이 다쳤으니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치료비는 대 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00% 잘못했을 때는 보험사로부터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100 : 0으로 명백한 사건이 아니라면 피해자 과실이 높더라도 보험사가 치료비는 대 주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 과실 100% 가 아니고 약 70% 가량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피해자 100% 잘못이라고 규정하여 면책처리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치료비조차 안 대 주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피해자 과실이 아닌 사건에서 보험사가 면책처리하며 치료비도 안 대 줄 때는 금융감독원이나 건설교통부 또는 소비자보호원 등에 민원 넣거나, 필요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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