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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가해자 차량에 동승하여 운행중 교통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15 조회수10277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무직 3. 사고내용 가해운전자가 주행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을 충격한 중앙선 침범 사고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미합의 5. 초진 : 6주 6. 입원기간 : 1개월 17일 통원 : 10회 7. 진단명 : 요추 2, 3. 4 좌측 횡돌기 골절, 좌측 슬부 열상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 보험사 제시액 : 70만원 10. 알고 싶은 내용 저의 조카가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친구 5명과 동승하여 운행중 친구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전치 6주의 진단으로 50여일간 입원치료후 MRI 진단결과, 요추 4-5번 횡돌기에 미미한 염좌가 있을뿐, 특이사항이 없어 합의 할려고 합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70만원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손보험처리로 보험약관 기준에 의거 산출한 금액이라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보험약관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요, 제가 공부한 상식으로는 일실수입(입원기간 :47일, 도시일용노임기준), 위자료(1,500,000원) 산출근거로최소 4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왜 그것만 받으시려 하시나요? 친구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의 잘못으로 중앙선침범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승객에 대해서는 친구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고 안전운전 촉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20% 가량의 과실을 생각해야 하고 안전벨트 안 맸으면 전체적으로 약 25~30%까지 과실상계 될 거 각오해야 하고 만일 음주운전 사고라면 동승자의 과실 40~50% 생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면 피해자 과실은 20~30%를 넘지는 않는 게 보통입니다. 보험사에서는 70만원 제시하고 피해자는 400여만원 생각하시나요? 허리에 추간판탈출증은 없고 염좌 소견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빼먹으신 듯합니다. 요추 2,3,4번 횡돌기 골절에 대한 장해는 왜 생각 안 하시나요? 24~26% 한시 2~3년 가량은 생각해 볼 수 있고 횡돌기가 여러개 골절된 경우 아주 드물긴 하지만 영구장해 인정되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돌기 골절에 대한 장해를 검토하여 합의 여부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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