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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음주,뺑소니
관리자		2007-02-16	10284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요리사 3. 사고내용 음주상태에서 사거리 신호위반하여 가다 택시옆을 받고 뺑소니치다 택시에 잡혀 경찰서에서 합의를 봄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1심 징역1년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십니까? 짧은 지식으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호위반, 음주, 뺑소니 형사처벌 1심에서 징역1년 받았습니다. 민사는 합의가 되었고요. (당일 250만원에 경찰서에서 합의) 2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답변내용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나요? 요즘은 피해자 진단 높지 않으면 음주 뺑소니이더라도 합의되면 집행유예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형 1년을 받으셨다는 걸로 봐서는 피해자가 많이 다쳤거나 아니면 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듯합니다.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집행유예 결격자만 아니라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해 줄 가능성 상당해 보이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안 하겠다는 강한 각오를 보여 주기 위해 자동차를 처분하고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도움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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