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사고내용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좌회전시 상대방과 충돌함. 상대방 내리막길 차선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경찰)합의진행중 .. 대리운전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음 주로 본인과 상대방 차주가 전화를 함 만약 합의를 못할 경우 대리운전 무보험 사고 형사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대리운전기사 말로는 제 책임보험(대인1)이 되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아님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꼭 꼭 알고 싶습니다. 부상 3명 각 전치 2주.... 부탁드립니다 5. 초진 : 2주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아직 서로 보험 접수를 안한 상태임 경찰서 교통사고신고 가접수 상태임 ) 7. 알고 싶은 내용 1월 30일에 제가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대리운전기사 좌회전시 직진차량과 충돌(10대과실은 아니라고 함) [대리운전기사] -무보험 -저에 대한 손실을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함(그러나 지금은 아님) -사고과실(8:2/7:3)에 따른 부분만 처리하겠다고 함 [me] -현재 대리운전에 대하여 대인1 책임보험만 가능(상대방 차주와 보험 미처리 합의) [진행사항] - 최초 대리운전기사가 대인사고에 부분을 서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모든 차량수리비를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함 - 현재 사고과실(차량만)에 따른 합의만을 고집함 - 차량수리비 양측 차량 총 300만원 - 대리운전기사 성의없게 합의과정을 진행함(최후의 수단으로 잠적을 운운하는 등 거의 2주동안 능동적으로 연락을 안함) [쟁점] 대리운전(차량에 대해서만 과실여부를 따져 책임) vs 본인과상대방차량(기타부분까지 합쳐서 차량수리비부분(300만원)만 이라도 책임지길 원함) [문의사항] -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기사(무보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규모는? (총 3명 부상(본인 포함) 각 전치 2주) - 민사소송(구상권)을 갈 경우, 어느 정도 대리운전기사 또는 대리운전업체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소송비용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것도 분담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 답변내용 대리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차주는 형사책임은 없습니다. -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기사(무보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규모는? (총 3명 부상(본인 포함) 각 전치 2주) ---> 대리운전자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귀하의 차로 되겠지만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대리운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자는 피해자 진단 1주당 약 30~5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할겁니다. - 민사소송(구상권)을 갈 경우, 어느 정도 대리운전기사 또는 대리운전업체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소송비용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것도 분담이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 ---> 차주는 합의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운전자가 신경 쓸 문제입니다. 상대편 차량의 피해자는 귀하나 대리운전자 중 아무에게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대리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문제가 함께 있어 대리운전자가 민형사 합의를 함께 할 가능성 상당합니다. 대리운전자와 합의하게 되면 귀하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자가 대리운전자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소송 걸어야 할텐데 소송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귀하를 상대로 민사소송 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귀하는 형사책임은 없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상대편과 대리운전자의 합의여부 기다려 보고 안되어 상대편이 귀하를 상대로 소송 걸면 그 소송에서 대항하신 후 상대편에게 물어주게 되는 액수에 대해 나중에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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