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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개호 = 간병 = 가정간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7 조회수10401


1. 개호란 흔히 말하는 간병, 혹은 가정간호를 의미합니다. 2. 개호의 인정 간호사의 보호범위를 넘어 환자의 일상에 대해 누군가 전담하여 돌봐줘야 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험회사와 법원은 인정 범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보험회사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인정한다고 약관에 나와 있어 하반신 마비나 팔이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입원치료 중엔 인정하지 않고 치료의 종결, 즉 퇴원 이후부터 개호비가 적용되어 보험약관을 보면 개호 혹은 간병이 아닌 가정간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2) 법원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이라면 움직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는 식사, 대소변을 가리는 일,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행위, 장소이동을 위해 움직이는 행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적용 (1) 식물인간은 1.5인 ~ 2인 (2) 사지마비 환자는 1인 (3) 머리가 다쳐 편마비가 왔을 때는 1인 (4) 하반신 마비 환자에겐 처음 2년 정도는 1인, 그 이후부터는 0.5인 (5) 두 눈 다 실명했다면 처음 3년 정도를 적응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인, 그 이후부터는 0.3인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이 외에도 수술 등의 이유로 꼼짝 못했다면 입원기간 중 침대에서 대소변을 모두 받아낸 기간에 대해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다만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의족을 사용함으로 인해 불완전하나마 혼자 힘으로 충분히 거동이 가능하다면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개호비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되고 1일 55,252원 * 30일로 계산되어 약 1,650,000원 가량 인정됩니다. (2006. 9. 이후는 월 1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개호비는 소송해야만 인정되기에 개호가 필요한 사건 = 소송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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