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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불유합장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7 조회수10427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초진 : 16주 4. 입원기간 : 12개월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2003. 06.14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대퇴골의 경부와 간부의 복합골절등으로 인하여 부산 동아대병원에서 4회 걸쳐 수술후 불유합(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율42%.영구장애)장애 및 기타 다른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기타장애도 영구장애) 보험회사(현대해상)측에서 불유합장애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하여 현재 부산 백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유합장애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지 아니면 불유합장애를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유합장애를 인정할경우에 합의가 좋은지 아니면 소송(소송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신: 불유합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물어 죄송합니다. 불유합장애에 대해 잘아는 사람이 없어...... --------------------------------------------------------------------------------------------------- 답변내용 영원히 안 붙는 건 아니겠지요? 현재는 뼈가 붙지 않은 상태이기에 42% 장해로 평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붙겠지요? 계속 안 붙으면 재수술하겠지요? 결국 뼈가 붙을 때까지는 42%의 장해를 인정하고 뼈 붙고 난 다음엔 잘 붙었으면 장해 없다 할 것이고 뼈가 삐딱하게 붙었거나 단축이 있을 경우엔 그에 대한 장해평가가 별도로 이뤄지게 되겠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42%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끝까지 안 붙는다면 42% 영구가 옳겠지요. 한편 대퇴골 간부 골절은 나중에 뼈만 제대로 붙으면 장해 없는 경우가 보통인데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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