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2 조회수9499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인 장례비와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된 손해)과 피해자 본인과 그 유족들의 슬픔에 대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된다. 장례비는 3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게 보통이고,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될까? 예컨대 피해자가 60세 넘은 무직자일 경우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이기에 일실수입은 없고 장례비와 위자료만 인정되기에 위자료는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의 목숨값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듯이 위자료 액수도 다를까?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귀중하기에 돈 많은 사람이건 아니건, 잘 생긴 사람이건 아니건 위자료는 똑같이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약관에는 돈 버는 나이 (만 20세 이상 ~ 60세 미만)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는 4,500만원을 인정하지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4,000만원을 인정한다. 이에 반해,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나이가 많고 적고에 관계 없이 6,000만원으로 보는 게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5,000만원이 인정되기도 한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위자료 액수가 줄어든다. 예컨대 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무단횡단하다 사망하여 피해자 과실이 50%로 인정된다면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4,000만원 * {1-(피해자 과실 0.5)} = 2,000만원이 되는데, 소송하였을 때 법원은 과실의 60%만 참작하기에 6,000만원 * { 1- (피해자 과실 0.5 * 0.6) } = 4,200만원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소송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사망사고의 위자료 기준을 2억 5천만원 ~ 3억원으로 보는 게 보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 기준은 5천만원도 안되고 소송했을 때도 6천만원 정도만 인정된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걸로 보상받을까?2007-03-02
이전글 변호사 선임 문의2007-02-27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14 1:52서*우010****4443
  • 11-14 1:46박*희010****9110
  • 11-14 0:8신*준010****2488
  • 11-14 0:4안*만010****1948
  • 11-13 23:54한*영010****6901
  • 11-13 23:32조*선010****9001
  • 11-13 22:47임*건010****8602
  • 11-13 22:38김*일010****6731
  • 11-13 22:21박*빈010****1570
  • 11-13 19:57임*호010****6655
  • 11-13 19:48이*정010****6886
  • 11-13 19:41장*주010****7567
  • 11-13 19:29이*경010****8994
  • 11-13 19:9김*희010****0124
  • 11-13 18:58김*겸010****1864
  • 11-13 18:58김*겸010****1864
  • 11-13 18:17송*연010****2440
  • 11-13 18:11김*현010****0914
  • 11-13 18:6김*화010****7346
  • 11-13 17:58임*민010****6160
  • 11-13 17:44노*례010****4807
  • 11-13 17:43최*서010****9207
  • 11-13 17:42최*서010****9207
  • 11-13 17:41강*혁010****9501
  • 11-13 17:28김*진010****7091
  • 11-13 17:24김*진010****7091
  • 11-13 17:23신*하010****7091
  • 11-13 17:21김*훈010****3122
  • 11-13 17:19주*영010****1179
  • 11-13 17:17김*현010****7090
  • 11-13 17:15전*일010****3008
  • 11-13 17:10문*숙010****6514
  • 11-13 17:6박*인010****0567
  • 11-13 17:2권*연010****7705
  • 11-13 17:2권*연010****7705
  • 11-13 17:1손*영010****2269
  • 11-13 16:58이*구010****6578
  • 11-13 16:56장*옥010****0733
  • 11-13 16:55박*인010****0567
  • 11-13 16:53G*E010****0062
  • 11-13 16:47심*경010****7107
  • 11-13 16:47문*숙010****6514
  • 11-13 16:45박*배010****8081
  • 11-13 16:42장*옥010****0733
  • 11-13 16:40한*봉010****0912
  • 11-13 16:36박*순010****5313
  • 11-13 16:33박*순010****5313
  • 11-13 16:22김*지010****5870
  • 11-13 16:12도*정010****8664
  • 11-13 16:10김*대010****2499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