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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걸로 보상받을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2 조회수9983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나거나, 또는 출장 가다가 사고 당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느 걸로 보상받는 게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나이가 많거나, 피해자 과실이 높을 때는 산재로 보상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사망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60세까지만 보상해 주지만, 산재는 일당의 1,420일치를 보상받을 수 있고, 산재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과실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급 300만원인 57세된 사람이 출장 가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당해 피해자 본인 과실이 40%일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 장례비 300만원과 사망으로 돈 벌지 못하는 손해 (=일실수입) 약 6,700만원을 합해 7,000만원에 대해 과실상계 40% 하고 나면 남는 건 약 4,200만원, 여기에 위자료 약 3,800만원을 합하면 약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1억 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산재로 보상받을 땐 장례비 1,200만원 (일당의 120일치)와 유족급여 1억 3,000만원 (일당의 1,300일치)를 합해 1억 4,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산재로 보상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산재로 보상받으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위에서 비교해 본 바와 같이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있다. 따라서 산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보상받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다시 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었던 위 사건에서 산재로 1억 4,200만원을 보상받고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것보다 더 많이 산재에서 보상받았기에 줄 게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에 소송걸면 산재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사고난 때로부터 3년(종합보험일 때는 3년, 책임보험일 때는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니 그 이전에 서둘러 소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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