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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횡단보도 건너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2 조회수1121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 흰색 선 안에서 충격된 경우냐 밖에서의 사고냐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즉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따진다.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게 되지만 횡단보도 흰색 선을 벗어난 지점에서의 사고라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기에 부상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쳤더라도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아니한다. (사망이거나 뺑소니 사고일 때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더라도 처벌대상) 그렇다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때 자동차가 신호위반하여 사고낸 경우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사고 둘 다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당한 경우는 자동차는 자기 신호에 진행했기에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는 비록 횡단보도 흰색 선 안에서의 사고라 하더라도 이미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했기에 횡단보도 사고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상사고라면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사망이거나 뺑소니 사고일 때는 처벌대상이다. 왜냐하면 비록 무단횡단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혹시라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항상 앞과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 보행자가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사고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때는 횡단보도 사고일까? 아니면 무단횡단 사고일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면 차량 신호는 파란불일 것이므로 신호위반은 아니고, 남는 것은 횡단보도 사고냐 아니냐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으면 그곳은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했기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된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인 파란불이 깜박이고 있으면 서둘러 뛰어 들 게 아니라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다음 신호까지 불과 2~3분을 기다리지 못해 자칫 잘못하면 20~30년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보험사의 보상과 관련한 피해자 과실문제에 있어서는,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신호위반한 차에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은 없고, 횡단보도 빨간불을 무시하고 건너다 사고당하면 피해자 과실 약 60%, 횡단보도 파란불 깜박일 때 뒤늦게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약 30% 가량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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