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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 합의 못했다가 `된서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8 조회수9331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인 김모(25)씨는 작년 8월 새벽 자신이 다니던 회사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에 이르러 무단횡단하던 A씨(28)를 치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9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애썼으나 사망한 A씨가 4대 독자 외아들이었던 터라 유족들의 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금도 계약상 연령 한정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 1억원 외에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그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 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현저히 위배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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