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8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 합의 못했다가 `된서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8 조회수9271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명 사립대 대학원생인 김모(25)씨는 작년 8월 새벽 자신이 다니던 회사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에 이르러 무단횡단하던 A씨(28)를 치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9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애썼으나 사망한 A씨가 4대 독자 외아들이었던 터라 유족들의 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게다가 자동차 보험금도 계약상 연령 한정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 1억원 외에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그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 외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전적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현저히 위배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문의 드립니다...2007-03-08
이전글 `2차 부상` 사망시 최초 가해자 30% 책임2007-03-08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8-5 8:46김*현010****0808
  • 8-5 8:44하*림010****5409
  • 8-5 8:31이*희010****1187
  • 8-5 8:13이*이010****2902
  • 8-5 8:8임*현010****0457
  • 8-5 8:6박*우010****0392
  • 8-5 6:18이*우010****7568
  • 8-5 2:13홍*기010****7239
  • 8-5 1:43한*동010****6402
  • 8-5 1:23김*현010****6266
  • 8-5 0:53최*영010****7803
  • 8-5 0:22최*준010****9784
  • 8-4 21:12N*U010****7643
  • 8-4 21:12고*숙010****3407
  • 8-4 21:4G*E010****4707
  • 8-4 20:51홍*준010****5340
  • 8-4 20:28윤*희010****6800
  • 8-4 20:19손*임010****1717
  • 8-4 19:17신*석010****9082
  • 8-4 19:16신*석010****9082
  • 8-4 18:55공*학010****5654
  • 8-4 17:52이*민010****0661
  • 8-4 17:43김*혜010****6507
  • 8-4 17:9이*희010****7613
  • 8-4 17:4박*식010****3443
  • 8-4 16:56김*웅010****8911
  • 8-4 16:52정*영010****9872
  • 8-4 16:47G*E010****8898
  • 8-4 16:43노*경010****5572
  • 8-4 16:41G*E010****3598
  • 8-4 16:37정*희010****6729
  • 8-4 16:37남*봄010****1539
  • 8-4 16:37남*봄010****1539
  • 8-4 16:34전*훈010****5565
  • 8-4 16:33남*봄010****1539
  • 8-4 16:32김*문010****3579
  • 8-4 16:26장*주010****4220
  • 8-4 16:20김*해010****9002
  • 8-4 16:10최*나010****5874
  • 8-4 16:6최*나010****5874
  • 8-4 16:5조*현010****2126
  • 8-4 15:59방*훈010****4240
  • 8-4 15:54김*영010****7210
  • 8-4 15:34이*영010****5007
  • 8-4 15:29연*건010****5908
  • 8-4 15:24주*훈010****4363
  • 8-4 15:23임*실010****4708
  • 8-4 15:10이*미010****5679
  • 8-4 15:10이*미010****5679
  • 8-4 14:58박*순010****3864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