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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트럭(2.5t)과 오타바이 충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08 조회수10226


질문내용 1. 피해결과 : 사망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자영업 3. 사고내용 트럭(2.5t)과 소형 오토바이(citi100) 충돌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가해자측에서 동탁을 걸고 회수 제한서까지 제출을 한상태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1/25일 오후 사고로 인하여 아버님이 사망 하시고, 가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함 가해자는 2주일 정도 연락이 없다가, 합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2주)에 전화 한번이 오고, 다시 일주일후 구속영장이 청구 시점에서 사죄를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연락이 오고(우리가 그런것까지 당신한테 알려주어야 하냐고하고 끊고), 이틀후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 온다고 한것을 우리가 바쁘니 나중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설 삼일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 하루전인가 담당 경찰에게 영장 실질 심사 관계를 확인하니, 가해자가 1000만원에 공탁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되고, 공탁 통지서를 확인하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와 금전을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합이를 못해 공탁으로 걸게 되었다고 기술이 되었더군요.. 저희는 가해자에거 전화 몇번 통화한것 밖에 없고 더군다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절이야기를 한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탁 회수 동의서 문제로 확인을 하니, 가해자가 공탁으로 걸때 회수 제한서도 같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탁 회수 제한서를 같이 제출 해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것 말고는 무슨 방법이 없는지... --------------------------------------------------------------------------------------------------- 답변내용 방법은 그것 뿐입니다. (가해자가 공탁걸고 불구속 된 경우) 가해자가 공탁 걸 때는 당연히 공탁금 회수제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동의 안 해 주면 가해자는 공탁금을 찾아 가지 못하는 겁니다. 피해자측에서는 그 공탁금을 안 찾겠다고 회수동의서 보내 주고 진정서 써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면서 형사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할 사건인 듯합니다. 불구속 사건이기에 형사재판이 약 4~6개월 걸릴 것이기에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곧바로 걸어 민사와 형사의 진행속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게 필요할 듯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 없다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민사소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소득을 제대로 다 인정해 주고 예상판결액을 거의 맞춰 준다면 소송할 필요 없겠지만 보험사는 소득을 인정하더라도 세금 신고 적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의 80%만 제시하는 게 보통이므로 사업자등록 있다면 보험사와 한 두 번 얘기해 보고 곧바로 소송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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