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운수업 (1톤화물차) 3. 초진 : 3주 4.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5. 알고 싶은 내용 2007년3월6일 02시30분 오거리교차로에서 저의부주위로 신호위반하여 포터와 측면으로충돌 하였습니다.04시30분경 음주측정결과 0.046 으로 훈방수치가 나옴(나). 포터 운전자는 119로 이송되었음. 저는 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저도 병원으로 이송하여 혈체취함. 아직 사고조사 받지않은 상태. 솔직히 사고당시 제가 신호를위반하였는지 잘모르겠음. 문자 메세지 확인도중 난데없이 충돌. 음주운전으로 빠질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맥주 300cc정도 마셨음 . 경찰에서는 음주측정시간과 술마신시간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으로 판단가능성이 높다고하여 음주준전사고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차 부분을 뺀다고 하는데. 제가알기로는 음주벌금 250만원을 지불하면 자차까지 다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제차는 2006년식 프라이드 폐차직전) 보험회사에서는 자차는 안된다고 하는데 ....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 병원에 안가바도 된다고 .. 자기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벌금과 개인합의 추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 답변내용 음주사고일 땐 자차는 안됩니다. 음주면책금 250만원 내면 대인, 대물은 되지만 자차는 안됩니다. 사고 당시 0.046%라면 사고 나기 전에 운전한 것에 대해 얼마 동안 운전했는지를 따져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수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 0.05% 이상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부분은 면허정지 및 벌금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고날 당시에는 0.05% 미만이었기에 보험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음주면책금 낼 대상은 아닌 듯합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중 사고였어야 면책금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날 당시의 수치가 0.05%에 모자란다면 음주면책금 대상은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질문내용을 다시 보니 사고는 새벽 2시 30분 음주측정한 시각은 새벽 4시 30분이라 되어 있어 결국 2시간이 지났군요. 1시간에 0.008%를 더해 주면 0.016%를 더해야 하기에 사고 당시에는 0.046% + 0.016% = 0.062%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에 해당되네요. 따라서 사람도 다쳤으면 면허취소되고 (1년 후에 다시 딸 수 있음) 음주면책금 250만원 내야 하고 사고 당시 신호에 대해 본인이 잘 모르고 있으면 신호위반책임까지 져야 할 듯하기에 전체적으로 벌금은 약 150~300만원 정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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