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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합의후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0 조회수9427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당시 음식점 경영 3. 사고내용 전멸등 신호에서 전 직진하던중이였구요 가해차량은 자회전 하던중에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4. 초진 : 12주 5. 입원기간 : 3개월 통원 : 10회 6. 진단명 : 양쪽 발목 골절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보험사 제시액 : 3000 9. 알고 싶은 내용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2001년10월경에 사고를 당해 2002년2월경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때 양쪽발목 골절로 오른쪽은 영구장애를 왼쪽은 한시5년을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5년이 지난 지금도 다리가 불편한데 다시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구 보상도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합의를 보았을때 그냥 합의내용도 보지않구 싸인을 한것 같은데 그것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 답변내용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한 경우엔 그걸로 끝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영구장해 가능성에 대한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아 한시 5년이었는데 5년 지나도 장해 계속 남았다면 예상치 않았던 손해에 대해 다시 소송할 수 있지만 (의학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신체감정서를 존중해야 하고 판사도 한시 5년을 전제로 조정이나 판결했을 것이기에) 소송하지 않고 그냥 합의해서 끝난 경우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억울하시면 소송하실 수는 있지만 패소할 경우 상대편 보험사 변호사 비용 물어줄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한시 5년 장해"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증명한 다음에 한시 5년을 넘는 장해에 대해 포기한 것이냐 아니냐가 다퉈질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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