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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형사합의 부분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0 조회수10503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회사원겸 카레이서 3. 사고내용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난 사고입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 하려는 의도없이 검찰 벌금 200만원 나온걸로 압니다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6. 알고 싶은 내용 제가 초진 4주에 추가5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중앙선 침범이구요 현재 검찰청에서 벌금 200에 처분을 내렸다구 하네요 처음부터 연락조차 없구 형사합의 해달라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거 같아서 저는 합의도 필요없고 구속시키구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없는 사람인거 같습니다. 자기는 돈이 있다구 빼째라는 식인거 같구요. 여기서 제가 가해자에서 해야 하는 법원에 고소를 어케 해야 하는지 답변줌 부탁드립니다. 너무 괴심해서 용서해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해자는 그냥 벌금 200만원으로 형사합의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건지 궁금하기두 하구요. --------------------------------------------------------------------------------------------------- 답변내용 그냥 그렇게 끝날 사건인 듯합니다. (구속여부, 벌금) 이미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듯합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인 듯합니다. 중앙선침범에 진단 4주면 벌금 150~200만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추가진단 5주가 더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걸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벌금액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는 듯합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괘씸하여 어떻게든지 혼내 주고 싶지만 그 방법은 오로지 진정서 제출하는 것 뿐인데 초진 4주에 추가진단 5주 합하여 9주 진단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벌금 200만원에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놓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즉, 진정서 제출해도 별 효과 못 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10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 진단 (초진 기준) 12주 이상일 때 형사합의나 공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경찰의 기준인 듯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12주 이하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영구장해가 남을 사건이라든가 또는 음주수치 높거나 뺑소니 등일 때는 합의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도움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해 아쉽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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