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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교통사고 합의 못해 '실형' (YTN)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0 조회수13662


[앵커멘트]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족과 합의를 못한 점도 있지만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4일 새벽 1시쯤. 대학원생 김 모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하던 이 모 씨를 치었습니다. 이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 9천만 원을 공탁하고 이 씨 유족과 합의에 나섰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합의 노력을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금고 10개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족과 합의가 안돼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다가 '피해가 심각한데도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실형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터뷰:한문철, 변호사] "공탁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 얼마나 용서를 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2004년에도 차를 몰고 가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22살 박 모 씨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자] 공탁금을 많이 걸면 그만큼 중형을 피할 수 있다는 유전무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진심 어린 반성이 돈보다 앞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 아래는 위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피 고 인 000 검 사 000 변 호 인 변호사 000 (국선) 판결선고 2006. 10.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06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년 8 월 4일 01시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2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앞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점 다발성골절 및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범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조 형법 제268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험관찰 및 사회봉사병명 형법 제62조의 2 판사 0 0 0 --------------------------------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 형사부 판 결 사 건 2006 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000 항 소 인 검사 검 사 00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11. 선고 2006고단**** 판결 판결선고 2007. 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건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도 중대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명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이 무단횡단을 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9,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의 지붕을 연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로등 불빛에 의해 그 시야가 방해를 받는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은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차로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배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진행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단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상 연령한정 특별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1억원 이외의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어 금전적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조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 1. 미-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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