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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장애 확정 전에는 소멸시효 적용 안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5 조회수9439


후유증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서둘러 합의를 종용하고, 뒤늦게 소송을 당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온 보험사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어렸을 때 교통 사고로 눈에 띄는 장애를 갖게 돼 손해를 알고 있었더라도 성인이 돼 장애가 완전히 고착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25일 돌려보냈다. 네살 때인 1986년 트럭 바퀴에 한쪽 다리가 깔려 성장판이 손상되는 부상을 당한 A(24)씨는 여덟 살 때 큰 수술을 받으면서 성장이 끝나는 17~18세까지 부상이 더 심해지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진찰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은 부동 장애를 겪어야 했고 17세 되던 해 1999년 장애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홉살 때인 1991년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받았지만,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지 4년만인 2003년에 뒤늦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A씨가 1999년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서 장애의 존재와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미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ㆍ부동적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성장이 완료되기 전이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고착돼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볼수 없다. 성장 완료 후에도 보행 이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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