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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5 조회수9191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화물트럭 운전사 3. 초진 : 16주 4. 입원기간 : 4개월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6.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질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의 남동생이 2005년 6월쯤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근하다가 차선을 옮기려고 할때 음주운전 차량이 다리를쳐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분은 책임 보험을 가지고 계셨고, 저의가 합의를 하지 않아서 공탁을 신청 했는데 법원에서 통과시켜서 형사 합의는 그렇게 끝낸것 같습니다. 이제 민사만 남았는데... 그분에게 제대로 보상도 못받고, 가지고 있는게 없다는 하시는데...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상담하러 가기전에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 답변내용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나요? 책임보험으로는 치료비로 다 쓰고 남은 건 없을 듯합니다. 물론 장해가 인정되면 책임보험에서도 장해보상이 있긴 하지만 그 액수는 몇 푼 안됩니다.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건 가해자와 차주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 된 다음에 소송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도 다 공제되기에 소송해서 인정될 액수도 얼마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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