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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척추분리증은 몇%정도의 기왕증으로 봐야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5 조회수11116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식당운영 3.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자과실 100프로입니다. 4. 초진 : 3주 5. 입원기간 : 3개월 6. 차량수리견적 : 250만원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알고 싶은 내용 어머니께서 입원중 3일후에 갑자기 허리통증과 발끝저림현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해보니 척추분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분리증이 기왕증이라는 것은 인터넷자료를 통해 인지했으나 전에는 전혀 통증도 없으셨으며 진료받으신 기록도 단한번도 없습니다. 진단하신 의사선생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높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단서를 써주셨습니다. 수술하게되면 완쾌된다는 말에 수술을 한 상태이며 의료보험을 처리하고 보험사측에서 가지불형태로 부담하여 퇴원하고 집근처병원에서 요양중에 있습니다. 곧 퇴원 예정인데 이경우 보험사와 합의할 경우 기왕증을 몇프로정도로 봐야 적당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척추분리증은 100% 기왕증입니다. 다만 전에 안 아프던 허리였다면 기왕증인 척추분리증이 이번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추간판탈출증 항목을 적용하면서 기왕증 60~90%로 인정하여 장해 판정해 주기도 하고 또는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이기에 장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추 염좌항목의 장해를 한시 1~2년 정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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