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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사망후 가해자쪽이 공탁금을 걸었는데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4 조회수14600


질문내용 1. 피해결과 : 사망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대학생 3. 사고내용 80% 가해자 과실에 사망사고 입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공탁금을 건 상태이며, 아직 법원에서 머 그런 서류같은게 안 오네요 5. 가해자 가입된 보험 : 무보험차상해 (알수가 없네요) 6. 알고 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동생이 이제 막 대학간지 3일만에 그러니깐 지난 3월달에 불행하게도 사고를 당해서 하늘로 떠나 버렸습니다. 저는 누나 되구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게 많고 또 부모님도 농촌에 사시다 보니 법률에는 아는게 없어서요 현재 상태는 가해자 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는데 저희는 정말 돈 같은것도 싫고 가해자가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우리가족에서 사과 한마디 한적도 없고 공탁금 건것도 매우 괘씸한데 전화 하니까는 가해자가 자기 입장도 생각해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분하고 억울 하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어머님은 몇 차례 쓰러지시고 안정제가 아니면 잠을 못 이루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자기 입장을 생각해 보라니 미치겠죠 저희측은 과실은 언뜻 듣기로 20%라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국도였고 흰색 그러니까 도로 밖으로 걷고 있는데 운전자가 미처 발견 못하고 치인 것입니다. 운전자는 구속 될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지 운전자를 벌하게 할수 있는 건가요?? 정말 그 가해자는 너무 괘씸해서 용서 해줄래야 용서 해줄수가 없네요 변호자님의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차량 보험사는 보험을 든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가입된 보험사는 알수가 없네요 -------------------------------------------------------------------------------------------------- 답변내용 (사망사고, 공탁)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도로의 흰색선 근처로 걸어가다가 사고당한 경우 피해자 과실은 10~20% 가량으로 봅니다. 만일 도로의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은 30~40%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 아니고 도로의 흰색선 근처로 걸어가던 중 사고라고 본다면 가해자의 과실이 높기에 (80~90% 가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합의해야 할 사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형사합의를 안 하고 공탁만 걸더라도 불구속처리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건 종합보험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고 그와 별개로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을 찾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자 유족들이 그 공탁금을 찾지 않고 가해자에게 다시 찾아가게 한다면 공탁의 효과는 없어지게 되겠지요. 피해자 유족이 진정한 사죄없는 공탁금은 찾을 수 없으니 당신이 도로 찾아가라고 하면서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인감증명 첨부해야 합니다.) 그 내용증명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하면 판사는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라고 경고하고 끝까지 합의 안하면 판결 선고할 때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고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위 사건에서 10~20%)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주었음에도 판사가 가해자를 집행유예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도 중요시 여긴다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지 않은 채 진정서 제출해야 하고 (물론 이 경우 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돈만 던져 놓은 공탁은 더러워서 안 찾겠다는 각오가 확실하다면 공탁금은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줘서 가해자가 법원에서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 높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100%가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보상은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보다 적어도 3천만원 이상은 차이 날 것이기에 굳이 보험사와 밀고 당기고 할 것 없이 일찍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거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공탁금은 보험사의 보상액에서 공제되는 게 일반적이기에 그 공탁금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탁금 찾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가볍게 끝나고 피해자 유족은 그 돈만큼 보험사의 보상에서 줄어들기에 결국 피해자 유족만 손해보게 됩니다. 물론 보험사와 적당히 (소송했을 때에 비해 약 3천만원 이상 손해보고) 합의하면서 공탁금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이 1천만원이라면 공탁금 공제당하지 않고 소송보다 3천만원 손해보고 합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소송했을 때보다 2천만원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인정될 손해배상액이 2억원이라 할 때 소송하면서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 주면 공탁금 공제없이 소송에서 2억원을 다 받게 되는데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1억 7천만원에 합의하고 공탁금 1천만원 받으면 전체적으로 1억 8천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보고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공탁금을 찾느냐 아니면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을 가능성 높이기 위해 공탁금 포기하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느냐는 피해자 유족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불구속될 경우 형사재판 기간은 약 3~5개월 정도 걸릴텐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면 그 기간이 약 4~6개월 정도 되기에 따라서 주변에 법률적 지식 풍부한 분이 없으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고 형사사건에서도 민사소송 진행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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