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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무면허인친구가 제차로 사고가났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4 조회수11092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3. 사고내용 무면허로 친구가 오토바이와 인사사고 4. 초진 : 3주 5. 입원기간 : 1개월 6.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책임 7. 보험사 제시액 : 약400 8. 알고 싶은 내용 제가 친구에게 2006년10월경부터 2007년 현재까지 자를빌려준 상태입니다. 올해3월경 제차를 운전해서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을하였고 이빨3개와 타박상으로 입원을하였습니다. 일단 친구가 이틀후 어떤합의인진 몰라도 30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책임보험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왔습니다. 다음주에 퇴원을하는데 병원비가 보험지급액이 초과되어서 우리쪽으로 청구를 할거라고 하더군요 병원비500정도와 저번에 합의를 300에 보았다고했는데 민사적인 합의인가 그것도 있어서 최소 100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할거라고 하더군요. 제책임도 있지만 친구가 모든걸 책임진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는 전화도 안받고 배째란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차는 절대로 남에게 빌려 주면 안됩니다.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은 모양입니다. 책임보험 초과한 액수에 대해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치료비 대 주고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차주가 몽땅 다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준 300만원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차주가 보험사에 책임지고 그걸 다시 친구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겠네요. 보험사는 차주와 운전자 중 돈 많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청구나 소송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차 빌려 줬다가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그 돈을 친구가 안 갚으면 결국 본인만 손해 보고 나중에 친구까지 잃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차는 절대 남에게 빌려주면 안됩니다. 참고로 친구가 차 빌려 갈 때는 면허가 있었는데 나중에 면허취소나 정지되었다면 차주가 그 사실을 몰랐고 그 차에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라면 종합보험처리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라면 면허유무에 관계없이 가해자와 차주가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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