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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4 조회수12424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학내망 유지보수업체 직원 3. 사고내용 중앙분리대(가드레일)있는 도로에서 가해자의 음주 역주행으로 인한 정면충돌사고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아직 합의 안했습니다. 5. 초진 : 8주 6. 진단명 : a.퍼쳐 망막병증(좌안) b. 외상성 시신경병의증(좌안) c. 망막 찢어짐증(좌안) -------->저의 안과진단 a. 우 척골골절 b. 사지 다발성좌상 c. 흉벽좌상 d. 우측 늑골골절 의증 (8-9번) e. 복부좌상 f. 뇌진탕 ----> 저의 안과 외 진단 a. 늑골골절(우측1번) b. 우측 척골 검상돌기 골절 c. 뇌진탕 d.경부염좌 e. 비골골절(코뼈) f. 안면열상 -----> 동승자의 진단(6주)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8. 보험사 제시액 : 아직 합의 안했습니다. 9. 알고 싶은 내용 저는 회사에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사회복지학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들어간지 이제 두달이 넘었습니다. 월급은 110만원이지만 회사에서 차량과 보험 식비 연료비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130만원) 그리고 4월 22일에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이 있어 접수해놓은 상태였는데 사고때문에 응시를 못했습니다. 만약 실기시험에 합격했을경우 월10만원씩 월급을 더주기로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탄 동승자(女 무직 만26세)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전문대이고 2년차 졸업반입니다 둘다) 동승자는 지금 개인병원으로 옮긴상태고 저는 4/21일 퇴원해서 서울에있는 안과전문병원으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좌안은 아직 완치가 안된상태이고 보험회사측은 합의시 눈은 나중에 따로 하자고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1.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임금계산을 해야하나요 한다면 법원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 적정임금(예상 실수령액 +차량제공 +연료비 +식대등)을 받을수 있나요? 2.직장인과 학생신분 중복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한가요? (동승자포함) 3.개호비는 몇주로 책정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개호비도 도시일용노임수준으로 가능한가요? 4.앞으로 입원해있지않고 통원치료하면 일수계산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5.좌안이 아직 잘안보이는 상태인데 후일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내용 따로 따로 합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안과의 장해 여부를 확인하여 한꺼번에 합의나 소송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한 쪽 눈 실명의 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험사로부터 눈의 장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상받기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한 보상 (일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받으면 안과 장해에 대한 위자료는 못 받을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 실명의 경우 24% 영구장해로 보기에 그에 대한 위자료가 약 1,200만원 정도인데 나눠서 합의하면 그걸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한편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월 127만원이 적용될 것이고 직장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는 건 참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친 부위와 정도로 보아 개호비는 인정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꼼짝 못해 침대에서 대소변 받아낸 기간에 대해 개호비 인정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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