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절반 줘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2 조회수9478


보험회사가 당사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보험 계약을 맺었다면 손해 배상으로 절반 이상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 명의로 재해보험을 들면서 자신이 서명한 딸 박모씨가 어머니 사망 후 보험금을 주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보험모집인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알아보고 어머니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박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원 중 60%인 3천만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를 위해 재해보험을 들었던 박씨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던 어머니가 물이 담긴 대야에 얼굴을 담그고 숨진 채로 발견되자 실족해 익사한 것이라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재해가 아닌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보험회사는 어머니가 보험계약자인데도 박씨가 계약서에 서명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한 뒤 어머니의 서명이 없어 보험 계약은 무효지만 계약 당사자의 서명을 받지 않은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차량명의 빌려줄때 책임보험 가입해야2007-10-22
이전글 머리가 복잡합니다. 방향을 잡아주세요-12007-05-14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19 17:33강*경010****1880
  • 11-19 17:33이*경010****8520
  • 11-19 17:30최*영010****2556
  • 11-19 17:29이*민010****1326
  • 11-19 17:23이*일010****8788
  • 11-19 17:19최*민010****2548
  • 11-19 17:19김*경010****7809
  • 11-19 17:16김*경010****7809
  • 11-19 17:14한*우010****4940
  • 11-19 17:12김*성010****8664
  • 11-19 17:8최*민010****2548
  • 11-19 17:4박*완011****5692
  • 11-19 17:1김*경010****7032
  • 11-19 17:0김*기010****2435
  • 11-19 16:58김*민010****4148
  • 11-19 16:52고*리010****7138
  • 11-19 16:50김*만010****5570
  • 11-19 16:49신*향010****2053
  • 11-19 16:42신*섭010****8014
  • 11-19 16:39황*미010****9934
  • 11-19 16:37박*아010****9213
  • 11-19 16:36허*무010****6697
  • 11-19 16:35최*희010****2133
  • 11-19 16:32김*제010****7234
  • 11-19 16:23오*현010****9891
  • 11-19 16:22홍*분010****9667
  • 11-19 16:17노*영010****9840
  • 11-19 16:11유*엉010****5382
  • 11-19 16:5황*현010****5827
  • 11-19 16:3김*현010****7515
  • 11-19 16:3조*환010****6853
  • 11-19 15:59장*규010****3555
  • 11-19 15:57한*국010****6105
  • 11-19 15:44황*진010****0523
  • 11-19 15:43장*철010****3824
  • 11-19 15:39임*은010****2143
  • 11-19 15:38최*현010****0508
  • 11-19 15:38박*진010****8040
  • 11-19 15:36김*지010****4221
  • 11-19 15:35송*성010****2400
  • 11-19 15:33장*용010****8680
  • 11-19 15:26박*원010****5693
  • 11-19 15:26박*원010****5693
  • 11-19 15:20이*용010****8104
  • 11-19 15:16대*예010****4945
  • 11-19 15:8재*법010****5088
  • 11-19 15:7김*겸010****6989
  • 11-19 15:6김*회010****5700
  • 11-19 15:0이*후010****1585
  • 11-19 15:0김*나010****2235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