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명의 빌려줄때 책임보험 가입해야 - 보험비교사이트

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차량명의 빌려줄때 책임보험 가입해야
관리자		2007-10-22	11885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구입시 명의를 빌려줬으면 책임보험 가입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상일 판사는 21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8.고물행상)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등록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하게 한 명의 대여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한 부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2004년 4월 29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 명의의 승용차가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조수석 탑승자도 졸음운전 방지 책임	2007-10-22
이전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절반 줘야	2007-10-22

	남 여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남 여
생년월일
법 인 명
법인번호	--
전화번호
이 메 일

11-20 23:52홍*형010****3000
11-20 23:50박*필010****2128
11-20 23:21유*찬010****3250
11-20 23:20유*찬010****3250
11-20 23:15석*숙011****3127
11-20 23:13강*향010****6968
11-20 23:5신*란010****1612
11-20 23:5김*찬010****8955
11-20 22:55H*A010****6869
11-20 22:54강*향010****6968
11-20 22:52H*A010****6869
11-20 22:28곽*철010****0644
11-20 22:5윤*희010****6161
11-20 21:53김*희010****0518
11-20 21:6안*조010****1330
11-20 20:49김*표010****3784
11-20 20:42최*니010****0250
11-20 20:42김*교010****9310
11-20 20:38최*민010****5978
11-20 20:24권*경010****8921
11-20 20:23손*규010****6409
11-20 20:3김*아010****2875
11-20 19:44이*민010****3158
11-20 19:20이*희010****2706
11-20 19:11김*식010****6884
11-20 19:10G*E010****7279
11-20 19:10김*식010****6884
11-20 19:8차*찬010****1361
11-20 19:8정*규010****8495
11-20 19:7차*찬010****1361
11-20 19:6방*지010****1217
11-20 18:34G*E010****1130
11-20 18:30김*철010****7340
11-20 18:23이*혜010****1751
11-20 17:54이*훈010****3851
11-20 17:51이*석010****8000
11-20 17:36김*수011****5185
11-20 17:35김*영010****1151
11-20 17:33덩*에010****4604
11-20 17:31덩*에010****4604
11-20 17:28권*성010****7029
11-20 17:25이*일010****8788
11-20 17:25우*만010****5423
11-20 17:18권*성010****7200
11-20 17:12전*민010****2568
11-20 16:59송*연010****2797
11-20 16:56강*연010****5927
11-20 16:56강*연010****5927
11-20 16:48김*운010****5815
11-20 16:47정*애010****1768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