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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차량명의 빌려줄때 책임보험 가입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2 조회수11885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차량구입시 명의를 빌려줬으면 책임보험 가입의무까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김상일 판사는 21일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8.고물행상)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등록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하게 한 명의 대여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운행한 부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2004년 4월 29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 명의의 승용차가 남해고속도로상을 운행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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