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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보험대출 보험금 공제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2 조회수11713


보험계약 약관에 근거해 이뤄지는 '대출'은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가 지급하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 약관 대출을 일반 대출과 같이 해약환급금과 대출금을 각각 채무ㆍ채권으로 보고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장차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정리회사인 고려티엔에스가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해 달라며 한일생명보험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려티엔에스는 2000년 8월 한일생명보험과 보험료 3억원의 보험에 계약하고 며칠 뒤 '계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미상환시 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는 보험 약관에 따라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 만기 전인 2002년 8월 고려 티엔에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돼 이듬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보험사는 해약환급금 3억여원에서 대출 원리금 등을 제외한 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고려티엔에스는 정리회사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는 정리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가능하다는 구 회사정리법을 들어 보험사가 신고기간 만료 후 상계 의사 표시를 한 만큼 해약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고려티엔에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을 채권ㆍ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소비대차적 요소와 장차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책임준비금의 선급이라는 요소를 모두갖고 있는 복합적인 계약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의 의견으로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을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봐야 하고 약관대출금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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