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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허위청구 몰랐다면 2배징수 부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06 조회수9932


유족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급여가 청구된 사실을 몰랐다면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T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결정취소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T사의 직원 A씨는 2004년 7월5일 저녁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중 직원 B씨와 싸우다 가 주먹에 맞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해 11월13일 숨졌다. 당시 폭행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않은 B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A씨가 과음한 상태로 밖에 나간 뒤 소식이 없어 찾아보니 식당 주차장에 누워 있었다'고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보고 A씨 가족에게 요양비와 장의비, 보상비로 3천77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의 폭행사실이 밝혀져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되자 근로복지공단은 허위로 기재한 요양신청서에 확인 날인한 책임을 물어 T사에 지급액의 2배를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고 T사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금액을 징수하려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아낸 경우여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폭행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2배 징수처분을 할 수 없고, 회사에도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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