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명의이전 전 오토바이 사고는 前주인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10 조회수10923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새로 구입한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서류상 소유자인 판매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7일 '오토바이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H보험사가 최모(37)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박모 씨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피고는 여전히 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오토바이의 운행에 간섭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손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양도계약서 상에 오토바이를 판매한 시각 이후의 사고 책임인 박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양도계약서가 사고 이후에 작성된 점, 피고가 매도 당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양도계약서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작년 11월 최 씨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박 씨가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조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조 씨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6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오토바이 소유자인 최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새벽길 검정옷입고 걷다 사고..보행자도 책임``2008-03-26
이전글 갓길 내린 승객 사고 운전사도 책임2008-03-06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22 13:37(*)010****0507
  • 11-22 13:35박*용010****5593
  • 11-22 13:27김*원010****2221
  • 11-22 13:24손*순010****6247
  • 11-22 13:24성*수010****0028
  • 11-22 13:22안*현010****4555
  • 11-22 13:20임*건010****3445
  • 11-22 13:17박*원010****0114
  • 11-22 13:17윤*복010****3906
  • 11-22 13:5임*수010****2117
  • 11-22 12:57박*덕010****8233
  • 11-22 12:45G*E010****1456
  • 11-22 12:41김*주010****0800
  • 11-22 12:33G*E010****5993
  • 11-22 12:29ㅇ*ㄴ010****5543
  • 11-22 12:21한*환010****1544
  • 11-22 12:10박*수010****7809
  • 11-22 12:5강*영010****8953
  • 11-22 12:4신*철010****1810
  • 11-22 12:0박*자010****3416
  • 11-22 11:58박*자010****4554
  • 11-22 11:56이*선010****1340
  • 11-22 11:55박*원010****9497
  • 11-22 11:53송*준010****3325
  • 11-22 11:49최*인010****2194
  • 11-22 11:49G*E010****3551
  • 11-22 11:47최*미010****7530
  • 11-22 11:44김*선010****0049
  • 11-22 11:43최*미010****7530
  • 11-22 11:33신*연010****3458
  • 11-22 11:33서*지010****0426
  • 11-22 11:29서*지010****0423
  • 11-22 11:27송*준010****3325
  • 11-22 11:17김*종010****7720
  • 11-22 11:10이*호010****1379
  • 11-22 11:7오*선010****8101
  • 11-22 10:59박*정010****9396
  • 11-22 10:59김*안010****2363
  • 11-22 10:58이*환010****9929
  • 11-22 10:55고*숙010****3630
  • 11-22 10:44신*연010****0356
  • 11-22 10:43정*호010****3093
  • 11-22 10:33박*실010****5517
  • 11-22 10:22양*경010****7033
  • 11-22 10:6양*화010****6263
  • 11-22 10:6이*재010****0942
  • 11-22 9:58윤*민010****0702
  • 11-22 9:43민*진010****1170
  • 11-22 9:41이*욱010****0946
  • 11-22 9:39문*준010****6291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