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8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대법 ``어떤 차에 치여 숨졌는지 모르면 공동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6 조회수9591


한 사람이 연달아 여러 대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몇 번째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 가해 차량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M보험사가 임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모씨는 2002년 10월23일 오후 11시10분께 술에 만취해(혈중 알코올농도 0.21%)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천안시 성환읍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해 원래 자기 차선 안으로 떨어졌다. 이후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이 김씨를 2차로 충돌했고, 약 5분 뒤 임씨가 몰던 승용차가 3차로 김씨와 충돌해 20m 정도 끌고 갔고 김씨는 숨졌다. M보험사는 2003년 6월 김씨의 유족에게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임씨에게 1차 충돌 운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임씨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충돌사고 중 어느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임씨가 자신의 운전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임씨가 자신의 차로 김씨를 충돌할 때 김씨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행위자들이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술취한 승객 강제 하차 후 사고2008-04-30
이전글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2008-04-16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8-15 7:3G*E010****7380
  • 8-15 1:8허*희010****4208
  • 8-15 0:16이*험010****7278
  • 8-14 23:12방*진010****6272
  • 8-14 22:8나*수010****6764
  • 8-14 21:35차*례010****3972
  • 8-14 20:51이*주010****4838
  • 8-14 20:27G*E010****1118
  • 8-14 20:12권*서010****3965
  • 8-14 20:9박*수010****3441
  • 8-14 20:7권*서010****3965
  • 8-14 19:52이*호010****2817
  • 8-14 19:15강*준010****9671
  • 8-14 18:26이*록010****7871
  • 8-14 18:25김*배010****9579
  • 8-14 18:23강*진010****3310
  • 8-14 18:22김*배010****9579
  • 8-14 18:0윤*원010****3525
  • 8-14 17:57윤*원010****3525
  • 8-14 17:55오*미010****6452
  • 8-14 17:45이*봉010****0335
  • 8-14 17:38김*나010****6140
  • 8-14 17:20글*벌010****1769
  • 8-14 17:14김*현010****7648
  • 8-14 17:12여*만010****4048
  • 8-14 17:12배*현010****3877
  • 8-14 17:9배*현010****3877
  • 8-14 16:59퍼*트010****1769
  • 8-14 16:57김*화010****1974
  • 8-14 16:52G*E010****0884
  • 8-14 16:46이*영010****0884
  • 8-14 16:45이*림010****8500
  • 8-14 16:44고*정010****7405
  • 8-14 16:40최*준010****3539
  • 8-14 16:31G*E010****3220
  • 8-14 16:16현*숙010****5506
  • 8-14 16:15현*숙010****5506
  • 8-14 16:15현*숙010****5506
  • 8-14 16:14현*숙010****5506
  • 8-14 16:11주*회010****5052
  • 8-14 16:9현*숙010****5506
  • 8-14 15:53김*행010****2488
  • 8-14 15:52김*석010****2488
  • 8-14 15:46김*회010****8966
  • 8-14 15:41L* 010****0837
  • 8-14 15:35김*순010****3242
  • 8-14 14:59이*호010****2920
  • 8-14 14:41정*철010****9383
  • 8-14 14:29이*원010****6546
  • 8-14 14:21전*자010****7667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