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4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대법 ``어떤 차에 치여 숨졌는지 모르면 공동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6 조회수9582


한 사람이 연달아 여러 대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서 몇 번째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면 가해 차량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M보험사가 임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모씨는 2002년 10월23일 오후 11시10분께 술에 만취해(혈중 알코올농도 0.21%) 오토바이를 몰고가던 중 천안시 성환읍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해 원래 자기 차선 안으로 떨어졌다. 이후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이 김씨를 2차로 충돌했고, 약 5분 뒤 임씨가 몰던 승용차가 3차로 김씨와 충돌해 20m 정도 끌고 갔고 김씨는 숨졌다. M보험사는 2003년 6월 김씨의 유족에게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임씨에게 1차 충돌 운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임씨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충돌사고 중 어느 사고로 피해자가 숨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임씨가 자신의 운전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임씨가 자신의 차로 김씨를 충돌할 때 김씨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공동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행위자들이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술취한 승객 강제 하차 후 사고2008-04-30
이전글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2008-04-16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4-3 14:40문*상010****1035
  • 4-3 14:39강*웅010****0363
  • 4-3 14:29김*숙010****5340
  • 4-3 14:28강*웅010****0363
  • 4-3 14:10박*진010****7412
  • 4-3 13:59감*경010****3799
  • 4-3 13:36박*자010****7838
  • 4-3 13:34박*관010****7333
  • 4-3 13:33차*남010****0363
  • 4-3 13:23이*택010****2292
  • 4-3 13:14공*수010****2641
  • 4-3 13:10김*대010****8897
  • 4-3 12:50고*희010****5729
  • 4-3 12:39이*호010****3930
  • 4-3 12:39권*하010****8643
  • 4-3 12:32남*원010****4116
  • 4-3 12:20남*연010****9296
  • 4-3 12:7정*희010****4576
  • 4-3 12:0권*덕010****9331
  • 4-3 11:53서*자010****4014
  • 4-3 11:52서*자010****4014
  • 4-3 11:52선*선010****0599
  • 4-3 11:52서*자010****4014
  • 4-3 11:33이*우010****5810
  • 4-3 11:32이*상010****2658
  • 4-3 11:23정*장010****7313
  • 4-3 11:22권*영010****8818
  • 4-3 11:20최*명010****4613
  • 4-3 11:19김*웅010****2459
  • 4-3 11:12김*지010****7152
  • 4-3 11:11류*기010****5562
  • 4-3 11:2J*N010****8345
  • 4-3 11:0한*훈010****9081
  • 4-3 10:59이*희010****9005
  • 4-3 10:50한*임010****8049
  • 4-3 10:48최*선010****5632
  • 4-3 10:44G*E010****7964
  • 4-3 10:44(*)010****3340
  • 4-3 10:42박*경010****1115
  • 4-3 10:42정*종010****3090
  • 4-3 10:42전*종010****3235
  • 4-3 10:41(*)010****6789
  • 4-3 10:1최*철010****7564
  • 4-3 10:1최*철010****7564
  • 4-3 9:33김*기010****1538
  • 4-3 9:25정*미010****4678
  • 4-3 9:25정*미010****4678
  • 4-3 3:34송*혜010****0326
  • 4-3 0:22장*현010****5946
  • 4-2 23:51정*정010****2555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