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7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안전미비 도로 음주사고엔 지자체도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6 조회수8630


운전자가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음주 운전사고를 내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나경선 판사는 4일 A 보험회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20%인 4천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직선 구간을 통과한 뒤 좌측으로 급격히 굽은 구간으로, 특히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은 도로선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움에도 시선 유도시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이 도로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판사는 이어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의 도로 관리 부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대 2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2004년 5월9일 오후 10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자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A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충북도가 도로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가벼운 사고후 장기입원은 `사기```2008-08-25
이전글 사고판례1 - 사망사고 판례 25선2008-07-30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7-14 8:14김*정010****5027
  • 7-14 8:7최*하010****1435
  • 7-14 7:49박*수010****7312
  • 7-14 1:49선*수010****4487
  • 7-13 23:24조*진010****4463
  • 7-13 22:19서*준010****4988
  • 7-13 21:56박*미010****4916
  • 7-13 21:8박*필010****8990
  • 7-13 20:48문*영010****7508
  • 7-13 20:37이*노010****7940
  • 7-13 20:25김*영010****8869
  • 7-13 20:13조*재010****7940
  • 7-13 19:13그*파010****4073
  • 7-13 19:5진*윤010****2115
  • 7-13 18:52권*표010****3634
  • 7-13 18:51이*노010****7940
  • 7-13 18:25(*)010****3442
  • 7-13 18:24신*찬010****9287
  • 7-13 18:21(*)010****3442
  • 7-13 18:17G*E010****6250
  • 7-13 18:16(*)010****3442
  • 7-13 18:7이*현010****7020
  • 7-13 18:5(*)010****3442
  • 7-13 18:5이*준010****2949
  • 7-13 17:57(*)010****3442
  • 7-13 17:54박*수010****4036
  • 7-13 17:50(*)010****3442
  • 7-13 17:45박*성010****6628
  • 7-13 17:43윤*영010****3996
  • 7-13 17:36황*선010****9412
  • 7-13 17:29이*주010****9384
  • 7-13 17:23김*남010****0708
  • 7-13 17:21김*남010****0708
  • 7-13 17:16신*욱010****7308
  • 7-13 17:15박*선010****6315
  • 7-13 17:12나*빈010****8933
  • 7-13 17:12이*현010****8703
  • 7-13 17:3박*선010****6315
  • 7-13 17:3G*E010****9853
  • 7-13 17:1(*)010****3442
  • 7-13 16:58안*진010****6668
  • 7-13 16:52정*성010****4046
  • 7-13 16:50김*란010****9139
  • 7-13 16:46조*훈010****1787
  • 7-13 16:43김*현010****0159
  • 7-13 16:39심*진010****7757
  • 7-13 16:35고*나010****7763
  • 7-13 16:31박*환010****9811
  • 7-13 16:30김*주010****0923
  • 7-13 16:27박*희010****6860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