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6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안전미비 도로 음주사고엔 지자체도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6 조회수8710


운전자가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도로에서 음주 운전사고를 내 안전띠를 매지 않은 동승자가 사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나경선 판사는 4일 A 보험회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의 20%인 4천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직선 구간을 통과한 뒤 좌측으로 급격히 굽은 구간으로, 특히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은 도로선의 변화를 인식하기 어려움에도 시선 유도시설 등 필요한 안전시설이 도로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판사는 이어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이 피고의 도로 관리 부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대 20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모 씨는 2004년 5월9일 오후 10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자신의 레간자 승용차를 몰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자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A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충북도가 도로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가벼운 사고후 장기입원은 `사기```2008-08-25
이전글 사고판례1 - 사망사고 판례 25선2008-07-30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6-14 16:55김*영010****7985
  • 6-14 16:54김*현010****9036
  • 6-14 16:54김*현010****9036
  • 6-14 16:54김*현010****9036
  • 6-14 16:49이*협010****5214
  • 6-14 16:38민*윤010****3764
  • 6-14 16:32이*선010****9566
  • 6-14 16:30장*정010****8811
  • 6-14 16:27윤*화010****7246
  • 6-14 16:26이*수010****8749
  • 6-14 16:20진*연010****7477
  • 6-14 16:17윤*옥010****0439
  • 6-14 16:17배*주010****4406
  • 6-14 16:14박*복010****2314
  • 6-14 16:11황*정010****6459
  • 6-14 16:6박*남010****5815
  • 6-14 15:51이*은010****0600
  • 6-14 15:48이*진010****9915
  • 6-14 15:48김*현010****6240
  • 6-14 15:46차*주010****6554
  • 6-14 15:41김*호010****5684
  • 6-14 15:38조*창010****0124
  • 6-14 15:16정*석010****2389
  • 6-14 15:4하*수010****8558
  • 6-14 15:1김*빈010****6146
  • 6-14 14:59양*진010****2492
  • 6-14 14:55최*일010****8469
  • 6-14 14:36J*N010****8345
  • 6-14 14:34최*호010****4510
  • 6-14 14:17이*용010****0959
  • 6-14 13:42김*진010****5951
  • 6-14 13:34배*호010****8642
  • 6-14 13:33종*국010****5580
  • 6-14 13:27황*현010****8344
  • 6-14 13:22박*규010****0362
  • 6-14 13:17박*환010****4558
  • 6-14 13:17전*영010****8688
  • 6-14 13:12박*환010****4558
  • 6-14 13:12정*수010****8896
  • 6-14 13:11G*E010****6521
  • 6-14 13:6이*우010****3073
  • 6-14 12:29김*정010****2935
  • 6-14 12:18방*민010****6563
  • 6-14 12:5부*이010****4568
  • 6-14 11:46정*란010****4268
  • 6-14 11:33박*민010****4022
  • 6-14 11:32백*장010****8825
  • 6-14 10:51이*철010****2486
  • 6-14 10:49윤*덕010****5217
  • 6-14 10:49(*)010****6034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