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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가벼운 사고후 장기입원은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5 조회수9130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 보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23일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은 뒤 상해 정도를 과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손 판사는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되자 적정한 치료보다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 정도를 과장, 자의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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