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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대여점도 책임`` 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9-22 조회수11026


무면허자에게 오토바이를 대여했다가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대여점측 과실책임은 본인 80%, 대여점 2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김모씨(여) 유족들이 C오토바이 대여점 대표 서모씨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숨진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친구 3명과 함께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C오토바이 대여점에서 49㏄ 오토바이 2대를 빌렸다. 당시 김씨는 친구 2명이 옷을 갈아 입으러 간 사이 남은 친구 1명과 함께 약관을 작성했고 주인 서씨는 무면허자들인 김씨 등의 원동기 면허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대여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날 오후 대여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급회전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친구의 운전부주의로 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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