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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사고도 도로부실땐 지자체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06 조회수9727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났다면 자치단체에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 장용기 판사는 5일 H화재보험이 전남 고흥군을 상대로 낸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고흥군은 보험사에 1,3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고흥군의 과실 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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