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2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대법 ``보험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05 조회수999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병원에 대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모 병원 윤모 원장이 흥국쌍용화재 해상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 중랑구 명목동에서 쌍용화재 해상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9일 동안 원고 윤씨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쌍용화재는 김씨가 퇴원한 다음날 그의 예금계좌로 치료비 818만여원을 송금, 김씨는 이 돈을 치료비로 납부했는데 윤씨는 또 쌍용화재로부터 256만여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지급받았다. 쌍용화재는 이후 과다지급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치료비에 대한 심사를 청구, 심의회는 2006년 4월 윤씨에게 755만원과 지연이자ㆍ심사수수료 80여만원을 쌍용화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윤씨는 그러나 치료비는 김씨에 대한 진료를 위해 필수 비용이었던 만큼 진료비 반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김씨에 대한 진료비가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심의회의 심사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심사결정이 합리적이란 이유로 진료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결정이 진료비 반환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부당이득 성립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도로 불량해도 사고나면 60% 책임2008-11-05
이전글 2차 부상 가해 운전자, 책임 없다2008-10-23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2-11 1:36민*연010****1111
  • 12-11 0:49김*희010****6687
  • 12-11 0:43김*김010****3334
  • 12-11 0:42주*정010****8641
  • 12-11 0:40김*희010****6687
  • 12-11 0:21안*현010****2526
  • 12-10 23:42우*란010****0460
  • 12-10 21:1오*석010****7373
  • 12-10 20:51이*구010****0251
  • 12-10 20:35이*희010****7518
  • 12-10 20:4김*현010****5707
  • 12-10 19:43박*원010****0266
  • 12-10 19:10김*숙010****5787
  • 12-10 19:4김*경010****6679
  • 12-10 19:3김*경010****6679
  • 12-10 18:54이*영010****9412
  • 12-10 18:28류*현010****3078
  • 12-10 18:10정*영010****2811
  • 12-10 17:58이*자010****4172
  • 12-10 17:53곽*혁010****1459
  • 12-10 17:46엄*선010****4038
  • 12-10 17:46G*E010****8984
  • 12-10 17:43장*경010****2438
  • 12-10 17:38최*순010****8455
  • 12-10 17:32현*림010****2408
  • 12-10 17:32김*영010****7992
  • 12-10 17:32홍*조010****0698
  • 12-10 17:25이*숙010****0335
  • 12-10 17:20양*금010****9216
  • 12-10 17:19최*상010****7198
  • 12-10 17:17강*석010****0576
  • 12-10 17:16허*식010****6904
  • 12-10 17:8최*규010****6775
  • 12-10 17:7이*희010****6065
  • 12-10 17:6김*균010****0032
  • 12-10 17:2이*은010****1519
  • 12-10 17:1이*은010****1519
  • 12-10 16:53인*준010****7045
  • 12-10 16:52박*희010****9882
  • 12-10 16:41남*연010****2320
  • 12-10 16:41마*희010****1107
  • 12-10 16:7이*연010****2562
  • 12-10 15:58장*환010****3282
  • 12-10 15:47박*규010****2747
  • 12-10 15:47박*규010****2747
  • 12-10 15:46강*열010****7596
  • 12-10 15:33김*서010****8405
  • 12-10 15:15백*희010****3532
  • 12-10 15:8김*정010****0850
  • 12-10 14:59박*환010****4013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