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4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도로 불량해도 사고나면 60%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05 조회수9343


도로상태가 불량해 사고가 났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감속 등 조치를 게을리했다면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3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보험가입 운전자와 탑승자 등에게 8천800여만원을 지급한 A보험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도로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비율은 40%라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전날과 오전에 비가 내려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야간에 시 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곡선로를 주행하게 됐으면 충분히 감속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60%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양수기로 배수를 할 정도로 물이 고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사고 당시 도로는 고속도로가 본래 갖춰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한국도로공사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는 보험가입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80-90㎞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고여있던 빗물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다치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하천붕괴 침수 피해 차량 지자체가 보험금 물어내야2008-11-07
이전글 대법 ``보험분쟁 심의위원회 결정 구속력 없다`` 판결2008-11-05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4-10 3:19홍*기010****2273
  • 4-9 22:58김*경010****1587
  • 4-9 22:54윤*윤010****9777
  • 4-9 22:41임*훈010****4676
  • 4-9 22:40임*훈010****4676
  • 4-9 21:24안*현010****1555
  • 4-9 21:21김*수010****3817
  • 4-9 20:53정*기010****1021
  • 4-9 20:29이*훈010****8400
  • 4-9 19:52양*형010****5255
  • 4-9 19:29오*아010****6774
  • 4-9 19:29김*석010****8106
  • 4-9 19:10박*희010****2164
  • 4-9 19:10최*식010****4560
  • 4-9 18:5박*희010****7906
  • 4-9 17:48G*E010****9723
  • 4-9 17:39전*진010****1433
  • 4-9 17:38허*정010****8025
  • 4-9 17:38윤*호010****3846
  • 4-9 17:34이*진010****8554
  • 4-9 17:18강*석010****7062
  • 4-9 17:17최*호010****2480
  • 4-9 17:16김*용010****9773
  • 4-9 17:4전*배010****5350
  • 4-9 17:2전*배010****5350
  • 4-9 17:2옥*아010****1124
  • 4-9 16:58박*우010****3444
  • 4-9 16:57김*미010****4532
  • 4-9 16:55장*숙010****5397
  • 4-9 16:50이*훈010****3181
  • 4-9 16:45박*운010****1845
  • 4-9 16:45박*직010****9400
  • 4-9 16:43박*성010****9199
  • 4-9 16:42김*자010****2692
  • 4-9 16:37원*이010****7176
  • 4-9 16:21이*민010****3010
  • 4-9 15:59표*연010****9915
  • 4-9 15:58김*희010****3363
  • 4-9 15:50이*아010****3544
  • 4-9 15:48이*아010****3544
  • 4-9 15:47김*두010****8512
  • 4-9 15:46김*두010****8512
  • 4-9 15:45김*두010****8512
  • 4-9 15:45이*훈010****0382
  • 4-9 15:45김*두010****8512
  • 4-9 15:41김*두010****8512
  • 4-9 15:39김*엽010****3670
  • 4-9 15:36김*호010****7091
  • 4-9 15:32윤*민010****3013
  • 4-9 15:31윤*민010****3013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