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3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중앙분리대 미설치 교통사고, 지자체 30%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26 조회수9586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가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 제1단독 김상연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로 숨진 오모 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사고지점에서 사고가 빈번한데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오씨가 숨졌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전북도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북도는 사고지점 부근에 휴게소가 있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할 가능성이 크고 과거에도 빈번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오씨도 파손된 시선유도봉 사이로 불법 유턴해 중앙선을 침범한 점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06년 4월14일 오후 7시50분께 전북 완주군 모 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파손된 시선유도봉 사이로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A사는 오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전북도를 상대로 1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전북도는 이 사고 후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파손된 시선유도봉을 모두 철거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운전중 고혈압 원인 사고, 보험금 못받는다2008-12-24
이전글 법원 “회사차, 개인용도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해야”2008-11-25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3-8 21:42이*나010****2201
  • 3-8 21:13황*증010****1170
  • 3-8 21:10전*호010****8768
  • 3-8 20:54전*호010****8768
  • 3-8 20:33김*종010****7577
  • 3-8 19:51박*애010****1313
  • 3-8 19:25최*남010****7105
  • 3-8 19:13신*철010****3043
  • 3-8 18:52양*연010****9366
  • 3-8 18:43이*화010****9449
  • 3-8 18:36권*식010****3206
  • 3-8 18:26조*완010****5728
  • 3-8 18:15이*애010****9644
  • 3-8 18:2한*경010****2256
  • 3-8 18:0한*경010****2256
  • 3-8 17:55이*자010****1090
  • 3-8 17:51이*람010****1224
  • 3-8 17:51이*근010****5657
  • 3-8 17:50김*수010****8081
  • 3-8 17:50서*일010****5454
  • 3-8 17:49이*명010****3148
  • 3-8 17:47이*명010****3148
  • 3-8 17:47김*수010****5689
  • 3-8 17:39이*옥010****9315
  • 3-8 17:37전*체010****7070
  • 3-8 17:37r*경010****0244
  • 3-8 17:37(*)010****9998
  • 3-8 17:20박*옥010****3609
  • 3-8 17:10이*정010****0656
  • 3-8 17:9추*서010****1334
  • 3-8 17:3박*진010****2270
  • 3-8 17:1황*희010****7470
  • 3-8 16:58김*근010****4451
  • 3-8 16:51강*순010****5909
  • 3-8 16:50(*)010****9998
  • 3-8 16:49강*순010****5909
  • 3-8 16:49고*철010****5245
  • 3-8 16:48양*연010****9366
  • 3-8 16:48양*연010****9366
  • 3-8 16:46강*순010****5909
  • 3-8 16:40김*균010****0722
  • 3-8 16:36유*근010****1343
  • 3-8 16:22황*수010****3506
  • 3-8 16:22여*기010****2738
  • 3-8 16:20남*숙010****5689
  • 3-8 16:20이*섭010****0222
  • 3-8 16:18김*혜010****3179
  • 3-8 16:18정*미010****9223
  • 3-8 16:10서*석010****8629
  • 3-8 16:10송*숙010****9551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