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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기왕증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14 조회수11209


[질문]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여, 주부 3. 사고내용 안전벨트를 하시고 평소와 같이 금호고속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뒤에 충돌하여 목과 허리를 부상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잘 모르겠습니다. 뒤따라오던 버스2대가 어머니를 태우고 있던 버스를 충돌하였습니다. 5. 초진 : 5주 6. 진단명 :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하지는 않으신데 디스크종류 같습니다. 7.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접수번호를 받을때 경기전세버스 공제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8. 보험사 제시액 :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9. 알고 싶은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좋은정보와 말씀을 많이 얻어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일전 어머니께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전용차선에서 버스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버스가 급하거 섰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어 따라오던 버스 2대가 연속충돌하여 어머니께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여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가지 8년전에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살짝 다치셔서 한 몇일 치료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아주 경미해서 보험처리도 안하고 병원도 일주일도 안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신경이 쓰여 질문드립니다. 보험사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굳이 예전에 다쳤다는 말도 안할생각인데요(만약 물어보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걸 빌미로 말도안되게 기왕증이다 해서 합당한 보상을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말하지는 않겠지만 물어보면 말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예전 진료기록을 살펴볼까봐 각종 동의서와 싸인역시 안해줄 생각입니다. 아차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셨는데 과실은 0% 가 맞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십시오. ---------------------------------------------------------------------- [답변] 8년전 경미한 사고가 없었더라도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 주장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과거력이나 사고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기왕증 50% 정도는 통상적으로 주장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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