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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상문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14 조회수11397


[질문] 1.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상문제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무직 4. 사고내용 횡단보도 건너던 중 오토바이(50cc)에 치이심 5.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형사합의함 6. 초진 : 12주 7. 진단명 : 대퇴부 경부 골절로 현재 3주째 입원중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완전무보험 9. 보험사 제시액 : 600만원 10. 알고 싶은 내용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중 오토바이에 치셔서 대퇴부경부 골절로 12주의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보철 3개를 박은 상태시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무보험자동차로 사건을 처리하므로 충분한 보상은 못한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장해율 판정을 받고 상실 수익액을 수령할 경우, 향후 치료비(철심 제거비와 성형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b. 장해율 판정을 받으려면 6개월 이후여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시간을 길게 끌 수록 지금 합의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600만원)에서 금액이 줄어 든다고 합니다. 이말도 맞는 말인지요? --------------------------------------------------------------- [답변] a. 장해판정 후 상실수익액을 수령한 이후라는 것은 합의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합의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 이후에 다시 치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시에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b. 시간이 지날 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과실비율만큼 공제 된 후 합의금을 받게 되니 표면적으로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합의 후에는 모든 치료를 내돈 내고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그게 더 손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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