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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특법 위헌` 가입자 부담 늘 수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14 조회수7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헌판결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는 운전자보험 특약 등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일각에서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주장하고 이것이 가입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는 것과는 매우 어긋난 시각이다. 교특법은 자동차 보험 가입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자보험 등에 합의금을 포함한 형사소송 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이나 단독상품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재판 계류 중에 발생하는 가해 운전자의 추가적 금전 손실, 사고 처리를 위한 비자발적 실업 기간 동안의 소득 등을 보상하는 특약 사항 등도 개발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보 무용론이 힘을 얻어 가입자가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수입부 중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보험사들은 특약 또는 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특약 사항으로 합의금을 걸고 있다. 그런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모든 사고에 대해 합의금이 걸릴 수 있고, 형사소송 건으로 비화되기 때문에 사건당 필요한 합의금의 액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은 형사 합의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다. 대신 보험사들은 11대 중과실 발생시 형사 합의금을 고액 보장해 주는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함께 판매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11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가해 운전자를 제소할 수 있어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 합의금이 필요해진다. 또한 형사소송 기간 중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가해자 가족의 생활 보장 차원의 급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현재 “상품 개발까지 한 두달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민사소송에 추가해 형사소송 사건과 관련된 제 비용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합보험 가입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형사처벌 회피 이외에 피해자 배상 등 다른 가입 목적도 있다는 점을 들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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