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2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1 조회수8425


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일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남의 차에 동승했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과실상계를 해야한다며 원심이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04년 11월 지인의 결혼식에 가느라 권모 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고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이 모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 오른쪽 팔 윗부분이 부러진 김 씨는 이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김 씨에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보험사가 2천여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교통사고 1, 2차 가해 책임 65대 35``2009-07-22
이전글 ``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도 차량 책임``2009-07-21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2-28 17:57이*은010****3443
  • 2-28 17:18백*미010****4747
  • 2-28 16:53편*인010****0521
  • 2-28 16:48편*인010****0521
  • 2-28 16:30김*오010****4651
  • 2-28 15:57이*준010****9166
  • 2-28 15:54홍*옥010****8220
  • 2-28 15:54G*E010****3210
  • 2-28 13:50김*현010****0222
  • 2-28 13:6이*현010****0322
  • 2-28 11:46어*오010****8787
  • 2-28 11:36김*배010****7492
  • 2-28 11:2권*숙010****4226
  • 2-28 8:18박*원010****7771
  • 2-28 8:12박*원010****7771
  • 2-28 6:0신*희010****9889
  • 2-28 3:35ㅇ*ㅇ010****1651
  • 2-27 23:23전*호010****4064
  • 2-27 23:20전*호010****4064
  • 2-27 20:26박*규010****6951
  • 2-27 18:47정*현010****1264
  • 2-27 17:28위*호010****7999
  • 2-27 17:26신*수010****5154
  • 2-27 16:58황*민010****9462
  • 2-27 16:37박*숙010****6306
  • 2-27 16:36전*수010****7875
  • 2-27 16:15G*E010****0908
  • 2-27 15:45윤*수010****1111
  • 2-27 14:33정*철010****9733
  • 2-27 14:21김*태010****9007
  • 2-27 13:14G*E010****7133
  • 2-27 13:9정*욱010****3009
  • 2-27 12:56김*영010****0107
  • 2-27 11:23백*연010****3287
  • 2-26 22:31김*성010****9925
  • 2-26 21:47민*우010****3496
  • 2-26 20:24이*찬010****4337
  • 2-26 19:56여*연010****4785
  • 2-26 18:32정*석010****2131
  • 2-26 18:23정*석010****2131
  • 2-26 18:16정*석010****2131
  • 2-26 18:11정*석010****2131
  • 2-26 18:5정*석010****2131
  • 2-26 17:59정*석010****2131
  • 2-26 17:55정*석010****2131
  • 2-26 17:52박*라010****9910
  • 2-26 17:48박*현010****9248
  • 2-26 17:45송*아010****0282
  • 2-26 17:33김*서010****8420
  • 2-26 17:10박*우010****1020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