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 보험비교사이트

메인최상단 이슈: 2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관리자		2009-07-21	8359
대법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본인도 책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일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남의 차에 동승했다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김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때는 과실상계를 해야한다며 원심이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에 대해 10%의 과실상계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손해배상액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04년 11월 지인의 결혼식에 가느라 권모 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탔고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차를 몰다 이 모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혔다. 오른쪽 팔 윗부분이 부러진 김 씨는 이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김 씨에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보험사가 2천여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교통사고 1, 2차 가해 책임 65대 35``	2009-07-22
이전글	``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도 차량 책임``	2009-07-21

	남 여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남 여
생년월일
법 인 명
법인번호	--
전화번호
이 메 일

2-21 5:22이*규010****1236
2-21 4:46신*승010****3812
2-21 4:22노*희010****9269
2-21 3:59김*완010****1751
2-21 3:7천*성010****9639
2-21 1:46김*희010****5165
2-21 1:22최*균010****4946
2-21 1:8노*일010****9949
2-21 0:37김*길010****1489
2-20 23:58윤*현010****5518
2-20 23:57윤*현010****5518
2-20 23:43선*현010****6988
2-20 23:42김*연010****6050
2-20 23:32최*현010****5456
2-20 23:26김*원010****3710
2-20 23:26황*일010****8087
2-20 23:20임*진010****0114
2-20 23:14김*영010****9059
2-20 23:14오*상010****5771
2-20 22:57장*주010****0905
2-20 22:54김*민010****6378
2-20 22:49김*훈010****6780
2-20 22:44이*총010****9612
2-20 22:37국*근010****5697
2-20 22:36양*연010****5292
2-20 22:27박*라010****2961
2-20 22:22채*례010****8113
2-20 22:10김*신010****2514
2-20 21:40차*환010****2016
2-20 21:31김*루010****7791
2-20 20:57이*원010****9001
2-20 20:55이*원010****9001
2-20 20:52김*비010****8662
2-20 18:53권*현010****0119
2-20 18:51김*일010****1563
2-20 18:38오*언010****7985
2-20 18:32김*경010****2063
2-20 18:1김*영010****7755
2-20 18:0김*영010****7755
2-20 17:56강*화010****8006
2-20 17:53정*원010****7336
2-20 17:51권*진010****0407
2-20 17:32최*표010****3203
2-20 17:11이*규010****4597
2-20 17:9조*임010****8990
2-20 17:5최*영010****7173
2-20 16:56김*효010****2692
2-20 16:47안*혜010****9816
2-20 16:40유*나010****5158
2-20 16:29김*정010****5408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