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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 1, 2차 가해 책임 65대 3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2 조회수8809


``교통사고 1, 2차 가해 책임 65대 35``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잇달아 치여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 2명에게 각각 65%와 3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단독 임정택 판사는 21일 교통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1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1차 교통사고에 이은 2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운전자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보상금도 나눠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당시 1차 사고 발생 후 30초에서 1분 이내에 2차 사고가 발생했고, 첫 번째 사고로 피해자가 맞은 편 도로까지 튕겨 나가는 바람에 다음 사고가 발생한 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었던 점을 참작할 때 1차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65대 35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운전사인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1시15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가운데 1차로를 달리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B 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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